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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의 연말 송년회 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의뢰인은 목적지까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급기야 손으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문제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태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뢰인의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가중 처벌의 위험이 컸으나, 해당 전과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일임을 입증하여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적 습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논증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정황을 확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전개
검찰은 나태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 전의 일로 매우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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