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순한 다툼인데 뇌진탕이라며 전치 4주 합의금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일 2026.02.02
술자리에서 황당하고 분한 일이 있어 몇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토요일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취한 것인지 저희 쪽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무시했으나 나중에는 제 친구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어나 그 사람 어깨를 가볍게 잡고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혼자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쳤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벌떡 일어났고 멀쩡하게 저한테 삿대질하며 욕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주인 분이나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 저는 이만하자며 계산하고 자리를 뜨며 해프닝처럼 끝난 줄 았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자마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제가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를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대가 뇌진탕이라고 전치 4주 진단서를 끊어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안 주면 감옥 보낼 줄 알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일단 술집 내부 CCTV를 그 사람이 먼저 시비 걸고 제 친구를 밀치는 장면은 다 찍혀 있습니다. 술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영상 기록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영상만 전달하면 알아서 판단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친구를 지키려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지한 것일 뿐인데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스타 찾아보니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꾼 같기도 합니다.
상황이 꼬여버렸는데 빨리 풀어내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즐거운 술자리에서 친구분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까지 요구받고 계시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시겠지만, 형사 사건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토대로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CCTV가 있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만 보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일 뿐, 그 행위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반드시 듣습니다. 경찰은 선생님이 상대를 밀친 행위가 '방어'였는지, 감정이 실린 '공격'이었는지를 직접 신문 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뇌진탕 전치 4주와 합의금 요구에 대하여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또는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요구는 과도합니다.
• 진단서의 신빙성: 뇌진탕은 MRI 등에서 특이소견이 없어도 환자의 호소만으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 원은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습범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합의금을 노린 고의적인 도발(일명 '헐리웃 액션')이나 상습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3.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확보하신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선생님의 접촉이 '공격 의사'가 아닌 공격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및 제지'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확보해두신 CCTV는 이 사건의 '스모킹 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경찰 출석 전 저와 함께 영상을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영상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