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 상사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답변완료
작성일 2026.02.02
지난 달에 팀에서 회식 마치고 차장님(저희 팀)이 집 방향이 같다며 택시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제 손목을 꽉 잡으며 불쾌한 농담을 하더니 제가 내리려 하자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러지 마세요.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밀쳐냈지만 그 분은 너도 나 싫지 않잖아? 인사고과 생각해야지라며 저를 협박하듯 짓눌렀습니다...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겨우 택시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다음날 사과를 요구했을때 오히려 네가 먼저 분위기 잡지 않았냐, 이제 와서 왜 피해자인 척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는 제가 승진을 위해 자기에게 접근했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신과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택시 내부 블랙박스나 따로 CCTV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제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허위 사실 퍼뜨린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 인생 망가뜨린 사람이랑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믿었던 상사에게 당한 끔찍한 추행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꽃뱀 취급을 당하며 2차 가해까지 겪고 계시니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실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일은 결코 청원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사 고과를 빌미로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가 퍼뜨리는 소문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비열한 수법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국정원 및 경찰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법원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세부적인 묘사가 있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 택시 결제 내역 : 동선과 시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 사건 직후 청원자님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문자/카톡 내역 : 사건 직후 사과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 회사 동료들이 전해준 소문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2. 2차 가해(명예훼손)에 대한 추가 고소 : 가해자가 회사 내에‘승진을 위해 접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에 해당하며, 성범죄와 별도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폭력처벌법상 불이익 조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나 녹취가 있다면 가해자를 더욱 옥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상사가 인사고과를 언급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은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너도 싫지 않았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며 수사 기관에서도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판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변호사를 대동해 청원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겁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논리에 말려들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제가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