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협박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일 2026.01.12
작년에 퇴사하고 이미 퇴직금까지 다 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금액이 워낙 커서 당연히 못 준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질 않나, 심지어는 제가 회사 공금을 가족들한테 썼다면서 '횡령'으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퇴직금까지 정산해 주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 노력하셨는데, 돌아온 것이 터무니없는 금전 요구와 허위 고소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실지 그 심정이 짐작됩니다. 특히 '매출의 10%'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자, 마치 보복하듯 '특수상해', '횡령' 같은 강력 범죄로 대표님을 옭아매려는 행태는 명백한 악의가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답답해하시는 대표님을 위해,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죄명'과 승소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들이 저지른 범죄, 명확합니다. 대표님을 괴롭히는 전 직원들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 죄목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갈미수(또는 공갈죄) : 먼저 정당한 권리 없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매출액의 10%라는 터무니없는 요구 자체가 공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무고죄(가장 강력한 카드)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대표님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입니다. 특히 '특수상해(위험한 물건 휴대 등)'나 '회사 공금횡령'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인데, 이를 허위로 꾸며내고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처벌 확률을 높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맞고소를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전략적인 순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고소한 사건(특수상해, 횡령)에서 완벽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대표님의 결백이 입증되는 순간, 그 수사 결과 통지서는 그대로 저들을 향한 무고죄 고소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표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저들과 말 싸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던진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냉철한 법률적 방어가 우선입니다. 저는 국정원과 경찰 자문 변호사로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허위 고소인을 역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들이 요구한 문자 내역, 고소장 내용 등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대표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