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피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일 2026.01.06
얼마 전에 대학 선배들이랑 신년회 겸 동창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오랜만에 본 선배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마셔서 아예 몸도 못 가누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선배는 자기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주변 사람들 먼저 보내고 저랑 같이 택시를 탔어요.
저는 택시 기사님한테 집 주소를 말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바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는 집이 아니라 모텔 앞이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반항은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질질 끌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시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방 안이었고, 그 선배가 강제로 제 옷을 다 벗기면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데, 가해자는 제 상태 뻔히 알면서 그대로 강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관계 경험이 아예 없어서 진짜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사정했는데도, 가해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새벽에 깨보니까 가해자는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침대 시트는 피로 다 젖어있고 바닥에는 제 속옷이랑 옷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진짜 손이 떨려서 죽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가족들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가 데려다준다고 속여놓고 만취한 사람 모텔로 끌고 가서 이 난리를 쳤는데, 고소하면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읽는 내내 저 또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믿었던 학교 선배에게, 그것도 몸을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끔찍한 범죄를 당하셨으니 그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끔찍한 일은 결코 청원자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청원자님께서 취하셔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고 읽어주십시오.
1. 지금 당장 씻거나 옷을 빨지 마세요.
•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 너무나 끔찍하고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시겠지만, 몸에 남은 가해 자의 DNA(체액, 피부조직 등)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샤워나 양치를 하지 마시고, 당시 입었던 속옷과 겉옷도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비닐은 부패 우려가 있음)에 그대로 담아두 셔야 합니다. 침대 시트의 혈흔 사진도 찍어두십시오.
2. '준강간치상'의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준강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상해(처녀막 파열, 출혈 등)가 발생했으므로 '강간치상' 또는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입니다. 가해자가 몰래 도망친 것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CCTV 확보가 시급합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합의하에 갔다",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 고 발뺌할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몸을 가누지 못해 끌려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가 됩니다.
청원자님, 지금은 혼자서 끙끙 앓으실 때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제가, 경찰 신고부터 해바라기 센터(증거 채취 기관) 동행, 그리고 가해자 구속까지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상담 신청을 눌러 연락주십시오.
청원자님의 찢어진 몸과 마음, 법으로 철 저하게 응징하여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